아무도 빈곤을 책임지지 않는 사회
국가와 자본이 기득권 집단의 편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논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가고 있는 동안,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떠한 안정적인 복지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내던져진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은 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은 자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투자와 생산 중심의 정책에 매몰되어, 서민들의 소비능력을 회복시켜 장기적으로 전체 경제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수요 중심의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골프장 건설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한국사회의 복지 없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 논리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사회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제 개인들은 불안정 고용, 실업, 질병, 고령화 등 불안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생계 곤란과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자살, 출산율 하락, 가족해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성실히 일하기보다는 한 번에 큰 돈을 만져보겠다고 복권, 도박, 부동산, 주식 등에 몰두하는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회해체의 징표들이다.
선진국의 국가복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실업, 질병, 산업재해, 퇴직(고령화)에 따른 삶의 불안정과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서민들을 시장 논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 좌파정당의 형성과 집권 등이 국가복지 강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가주도적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면서도 그들에게 성장의 대가를 나누어줄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데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강제력으로 억압되었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견뎌야 했다. 이러한 국가복지 없는 사회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킨 것이 바로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전략'이었고, IMF 구제금융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었다.
지금 한국사회는 IMF 구제금융 후유증으로 분배적 불평등이 깊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사회적 위험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비중과 실업률이 늘어나 경제순환을 떠받쳐줄 유효수요가 적절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격차가 늘어나고 있고, 서민들은 저소득이나 카드빚으로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어 자살을 하거나 범죄자가 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빈곤에 대한 대책마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시민들이 안정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전혀 가지지 못하면서 사회해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 불안정과 낮은 소득, 열악한 복지 등으로 미래가 더욱 불안해진 젊은 층은 자녀를 늦게 낳거나 적게 낳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고령화 사회를 더욱 앞당겨 노인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일자리 나누기, 노인 노동력의 활용, 복지의 강화 등을 통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복지 없는 사회의 빈곤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다.
'입시부정' 뿌리 역시 복지 없는 시장경쟁
오늘날 교육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역시 세계화 이후 심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을 반영하고 있다. 야간자습과 과외, 성적경쟁에 따른 수험생들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자살, 이 모든 것들은 서열화된 대학체계 속에서 보다 나은 학력과 학벌을 차지하기 위한 입시경쟁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시경쟁은 미래의 보다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치열한 사회경쟁의 반영물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시행한 회원 비회원 40여 나라 15살 학생(고1)의 학업 성취도 비교조사에서 각 부문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평준화 교육의 성과라거나 논술과 토론을 강조한 7차 교육과정의 성과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높은 학업 성취도가 진정 바람직한 교육과정의 산물이며, 또한 고교 2, 3학년과 대학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들 들어 고교 1학년의 높은 학업 성취도는 일찍부터 성적 경쟁 체제에 돌입하여 사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식 교육의 산물일 수 있다. 또 입시위주의 암기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중등교육의 현실에서 7차 교육과정의 성과라는 평가는 수긍하기 어렵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왜 대학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높은 학업 성취도가 지속되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대학교육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학생들이 암기식 교육에 익숙하여 창의력과 사고력의 기초를 형성하기 어렵게 하는 중등교육의 한계일 것이다. 또한 대학을 취업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함으로써 대학이 연구 인력의 충원을 통해 장기적인 학문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몰입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의 탓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현실의 원인도 결국에는 '복지 없는 시장경쟁'에 귀착된다. 사회가 최소한의 안정적인 삶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개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다. 최근의 입시부정은 바로 이러한 현실의 산물인 셈이다.
게다가 이러한 교육 경쟁은 기회의 평등을 제공한다는 교육의 이념마저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부유층의 막대한 사교육비 투자로 인한 사교육의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계급재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교육에서도 노동자, 농민, 서민의 자녀들은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더 나은 취업과 소득 기회를 가질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희망은 풀뿌리처럼, 촛불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전적으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불안과 고통이 새로운 변화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 속에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되면서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를 위한 연대와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나선 민주노동당 역시 국회에서 제3당의 위치를 기반으로 투쟁에 함께 나서고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적인 시민단체들도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기득권을 옹호하면서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도 존재한다. 여전히 반공주의의 틀 속에서 색깔론에 집착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며,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에서 온갖 특혜를 누려왔던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보수적 이권단체들이 스스로를 NGO라 칭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공공재인 사립학교를 사유물인양 독점하려는 비민주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편으로는 오래된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구도가 약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 여성, 환경, 소수자, 인권 등 다양한 적대들이 분출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 선언과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적 계급 대립이 점차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다원적인 사회적 적대와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시민들은 점차 주권의식을 깨닫고 참여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의 분출에는 이전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세력들뿐만 아니라 신세대 젊은 층이 크게 기여했다. 신세대는 정보화 세대로서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소통문화를 만들어냈고, 2002년 한일월드컵 과정에서 광장의 경험을 통해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신세대의 새로운 문화적 에너지는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에서 '반미촛불시위'를 이끄는 힘이 되었고, 개혁과 변화를 열망하는 힘으로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으며, 탄핵반대운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새로운 정치문화를 발전시켜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것은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점유와 민주노동당의 제3당 차지로 이어졌다.
그런데 개혁과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과 민생문제 해결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다수 시민들의 지지와 많은 개혁적,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등 각종 개혁입법의 추진을 통한 수구보수 세력과의 단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더구나 빈곤으로 인한 사망과 자살이 줄을 잇고 있는 등 민생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시장 논리를 내세우며 대기업 노동자 때리기에만 열중할 뿐 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민생문제를 사회통합을 위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적극적 복지 통한 연대의 제도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아니 이러한 현실로 인해 개혁과 진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고 연대의 폭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민중들의 삶을 황폐화하고 지구환경 파괴를 심화시키는 세계화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반전평화운동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중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복지 확충과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분배적 불평등과 복지의 부재로 인한 민중들의 삶의 질 악화가 역설적이게도 성장을 위한 개발 논리를 강화시켜 자본의 환경파괴적 개발에 동조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빈곤이 환경파괴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분배적 평등과 복지의 강화는 생존권 보장과 재분배를 요구하는 민중운동과 무분별한 개발 중단과 생태환경 보호를 요구하는 환경운동이 연대해야 할 중요한 목표라고 하겠다.
빈곤과 희망 없는 미래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시민들의 연대의식도 점차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연대의식이 제도화된 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이나 온정의 손길은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다수의 구조적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분배와 복지, 일자리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적극적인 재분배와 복지정책을 통해 연대가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고 통합되어 누구나 최소한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을 때,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서민들은 한탕주의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며,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문화산업, 관광, 외식, 여행 등 각종 여가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서민들의 수요가 창출되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층의 생활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대의식도 더욱 더 성장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연대와 재분배의 선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은 사회적 생산력의 증대에 따른 물질적 풍요를 사회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나눔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의 결실을 독식하려고 하는 자본가들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의 사고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시장경쟁 논리 속에서 사회가 해체되어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창출 기반을 갉아먹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더이상 나눔으로써 사회 전체가 안정되고 통합될 수 있는 길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이동을 돕는 적극적인 재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국가복지를 통한 기본적 삶의 질 보장 등은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사회 전체적인 잠재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인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세계화의 도전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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